[뉴스현장]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용의자 친엄마 울산서 검거
뉴질랜드 여행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의 용의자가 어제 울산에서 검거됐습니다.
검거된 용의자는 죽은 아이들의 친모이자 현지 국적을 취득한 여성인데요.
현재, 용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뉴질랜드 송환과 처벌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뉴질랜드 현지에서 가방 속에 어린이 시신 두 구가 발견되면서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들의 엄마이자,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여성이 한국으로 도피했고. 한국 경찰이 수사 중이었는데요. 어제, 용의자가 검거됐죠?
검거된 용의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이 여성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고 현재 뉴질랜드 시민권자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서 수사, 재판 등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뉴질랜드로 신병인도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뉴질랜드로 신병인도가 되면 뉴질랜드 법에따리 처벌을 받게 될텐데요. 뉴질랜드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다음 사건입니다. 계부가 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이 중학생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죠. 이 사건에 대해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계부가 징역 2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우선, 사건 내용부터 짚어보죠.
1심 법원에선 의붓딸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징역 20년이 나왔는데요. 2심과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대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법적 배경은 뭔가요?
사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거든요. 그런데 이 계부에 대해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시는지?
이른바 '계곡 살인'으로 기소된 이은해가 어제 조력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증인 심문중에 눈물을 흘리고 검찰 조사가 강압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은해와 조현수 모두 도피 기간에 조력자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조력자들 진술과도 다르고요. 앞서 이은해가 검찰 조사에서 했던 얘기와도 다른데…왜 말을 바꾼 걸까요?
'계곡 살인 사건' 관련 수사와 재판 상황을 봤을 때, 이은해의 대응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초반엔, 자수해놓고 경찰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고요. 검찰에 넘겨진 후에도 국선변호사 선임을 거부했고, 사선 변호사 선임 후 조사를 받겠다는 등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일련의 행보들 어떻게 보세요?
이런 가운데, 이은해의 PCL-R 검사, 이걸 '사이코패스 검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지난달에 이 PCL-R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31점이 나왔다고 알려집니다. 이게 상당히 고점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 건지 궁금하고요. 이 PCL-R 검사하 실제 형량을 결정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종부세와 관련한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납세자 121명이 대규모로 제기한 종부세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릴 예정인데요. 우선, 소송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는 일도 있었는데요. 지난 7월 나온 1심에서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소송 결과로 봤을 때 오늘 나올 1심 선고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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